법령 헌법재판소법 제2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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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23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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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지평 2 바른 2 양재 2 이수 1 김 1 광장 1 가족 1 동서파트너스 1 더펌 1 대동	# 변호사 (상위 10) 3 한택근 2 이석연 2 조영선 2 김용현 2 김광석 2 나윤주 1 강찬우 1 강훈 1 강경필 1 강금실

2. 판례 목록 (8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가30, 2023. 10. 26.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 등 위헌제청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제19조등위헌제청
   개인정보보호법 결핵예방법 결핵예방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2, 2023. 9. 26.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가보안법제2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358, 2023. 3. 23.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제11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변호사시험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937, 2023. 3. 23.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 위헌확인
   경비업법제15조제3항위헌확인
   경비업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시행령 통합방위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가1, 2023. 3. 23.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
   출입국관리법제63조제1항위헌제청
   국적법 난민법 대한민국헌법 인신보호법 출입국관리법 행정절차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3, 2023. 2. 2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 위헌소원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55조의2제1항위헌소원
   가정보호심판규칙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전기통신사업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22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417, 2022. 11. 24.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5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수산업협동조합법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670, 2022. 5. 17.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010, 2022. 2. 2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4항 위헌확인 등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제58조제4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21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나1, 2021. 10. 28.
  법관(임성근)탄핵
   법관탄핵
   감사원법 검사징계법 검찰청법 경찰공무원법 공인회계사법 공증인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관연임법 법관윤리강령 법관징계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세무사법 탄핵심판법 탄핵재판소법 행정소송법 헌법위원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034, 2021. 9. 30.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행정부작위위헌확인
   검찰청법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보상법 형사소송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563, 2021. 8. 31.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 위헌확인
   근로기준법제63조제2호위헌확인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279, 2021. 7. 15.
  세무사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세무사법제3조등위헌확인
   공인회계사법 교수자격인정령 대한민국헌법 법무사법 법인세법 변호사법 상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헌법재판소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31, 2021. 6. 24.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등 위헌제청
   구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제12조제1항등위헌제청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의료기사법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663, 2021. 6. 24.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기소유예처분취소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20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02, 2020. 12. 23., 기각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3호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4제3호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86, 2020. 10. 29., 기각
  장애인시험용 이륜자동차미비치 위헌확인
   장애인시험용이륜자동차미비치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헌법재판소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가15, 2020. 10. 29., 합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2호 위헌제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제4항제2호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643, 2020. 9. 24., 기각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군인보수법제2조제1항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29, 2020. 3. 26., 합헌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등
   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제4항제1호등위헌소원등
   공인회계사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9년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27, 2019. 4. 11., 헌법불합치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형법제269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형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221, 2019. 4. 11., 위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80조제1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영재교육진흥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77, 2018. 12. 27., 헌법불합치
  형사소송법 제405조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405조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843, 2018. 8. 30., 기각
  채증활동규칙 위헌확인
   채증활동규칙위헌확인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11, 2018. 7. 26., 합헌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위헌제청
   공직선거법제255조제2항제5호위헌제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헌법재판소법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2, 2018. 4. 26., 합헌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2호 위헌제청
   공직선거법제255조제2항제2호위헌제청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헌법재판소법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61, 2018. 3. 29., 합헌
  국가보안법 제14조 위헌소원
   국가보안법제14조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10, 2018. 3. 29., 합헌
  형법 제263조 위헌제청
   형법제263조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29, 2018. 2. 22., 합헌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
   출입국관리법제63조제1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821, 2018. 1. 25., 기각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8조제1항제3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7년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나1, 2017. 3. 10.
  대통령(박근혜) 탄핵
   대통령탄핵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기초연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6년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509, 2016. 12. 29., 헌법불합치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56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258, 2016. 12. 29.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위헌소원
   구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5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648, 2016. 10.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549, 2016. 4. 2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 위헌확인 등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112조제3항위헌확인등
   개인정보보호법 대한민국헌법 소년법 출판문화산업진흥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396, 2016. 4. 28.
  상속에 관한 관습법 위헌소원
   상속에관한관습법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90, 2016. 3. 31.
  전투경찰대 설치법 제5조 등 위헌소원
   전투경찰대설치법제5조등위헌소원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785,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치료감호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36, 2015. 11. 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8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214, 2015. 3. 26.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
   진정사건각하결정취소
   국가인권위원회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553, 2014. 8. 2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5조제1항등위헌확인
   고용정책기본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기업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 청년실업해소특별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가42, 2013. 9. 26.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민법제908조의2제1항제1호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법 입양특례법 헌법재판소법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271, 2013. 9. 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위헌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헌법재판소법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가16, 2013. 9. 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위헌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1호다목위헌제청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헌법재판소법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가19, 2013. 8. 29.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 위헌제청
   약사법제95조제1항제8호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20, 2013. 7. 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75, 2013. 6. 27.
  공직선거법 제251조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51조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2년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217, 2012. 12. 27.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은행법 한국은행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758, 2012. 12. 27.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37, 2012. 11. 29.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농업협동조합법제172조제3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5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아93, 2012. 6. 26.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84조 제3항 위헌소원(재심)
   구개인채무자회생법제84조제3항위헌소원
   개인채무자회생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5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45, 2011. 8. 3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67조제1항등위헌소원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군사시설보호법 대한민국헌법 문화재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법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

53.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2011하,1487]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라7, 2010. 12. 28.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의장등간의권한쟁의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가30, 2010. 12. 28.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 위헌제청
   통신비밀보호법제6조제7항단서위헌제청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우편법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통신비밀보호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5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라12, 2010. 11. 25.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의장간의권한쟁의
   국회법 금융지주회사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418, 2010. 9. 2.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지방자치법제111조제1항제3호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정치자금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5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4, 2010. 7. 29.
  형사보상법 제7조 위헌제청
   형사보상법제7조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보상법 형사소송법

2009년

5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가11, 2009. 7. 30.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본문 중 제50조 부분 위헌제청
   한국마사회법제56조본문중제50조부분위헌제청
   경륜ㆍ경정법 관광진흥법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외국환관리법 한국마사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8년

6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54, 2008. 11. 27.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
   예산회계법제96조제2항등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보훈기금법 예산회계법 원호기금법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한국원호복지공단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6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860, 2008. 11. 2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등위헌확인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제25조의2등위헌확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재정법 대한민국헌법 부담금관리기본법 헌법재판소법

6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90, 2008. 7. 31.
  의료법 제19조의 2 등 위헌소원 (제52조 제1항, 제53조의 3)
   의료법제19조의2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시행령 민법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6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1010, 2008. 7. 31.
  의료법 제19조의2 제2항 위헌확인
   의료법제19조의2제2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시행령 민법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7년

6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139, 2007. 5. 31.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제3조 등 위헌확인 (제8조, 제9조, 공직선거법 제65조)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제3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공직자윤리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헌법재판소법

6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41, 2007. 1. 17.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위헌소원
   구사립학교법제53조의2제3항위헌소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헌법재판소법

6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40, 2007. 1. 17.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 위헌소원
   구사립학교법제53조의2제2항위헌소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헌법재판소법

2006년

6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115, 2006. 5. 25.
  구 수산업법 제81조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구수산업법제81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

2004년

6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나1, 2004. 5. 14.
  대통령(노무현)탄핵
   대통령탄핵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법 국회법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3년

7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96, 2003. 7. 24.
  구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5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구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제35조제1항본문등위헌소원
   건설업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군사원호법 군사원호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 시행령 사회보호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최저임금법 헌법재판소법

7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573, 2003. 3. 27.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60조 등 위헌확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60조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002년

7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가5, 2002. 8. 29.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 등 위헌제청
   상호신용금고법제37조의3제1항등위헌제청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상법 상호신용금고법 예금자보호법 헌법재판소법

1999년

7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가5, 1999. 7. 22.
  주세법 제5조 제3항 위헌제청
   주세법제5조제3항위헌제청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적용이제외되는부당한공동행위등의정비에관한법률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74. 헌법재판소 98헌마85, 1999. 1. 28.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1997년

7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16, 1997. 12. 2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3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8조제3항위헌확인
   刑法國民投票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7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가6, 1997. 7. 16.
  민법 제809조 제1항 위헌제청
   민법제809조제1항위헌제청
   婚姻에관한特例法憲法裁判所法戶籍法民法 가사소송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혼인에관한특례법

77.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집45(1)형,1;공1997.5.1.(33),1303]
   반란수괴 반란모의참여 반란중요임무종사 불법진퇴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상관살해 상관살해미수 초병살해 내란수괴 내란모의참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목적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5·18특별법 계엄법 국군조직법 군법회의법 군형법 수도경비사령부설치령 정부조직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7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17, 1996. 12. 26.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 등 위헌소원
   노동쟁의조정법제4조등위헌소원
   노동쟁의조정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7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바19, 1996. 12. 26.
  노동쟁의조정법 제31조 제47조에 대한 헌법소원
   노동쟁의조정법제31조제47조에대한헌법소원
   노동쟁의조정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8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가2, 1996. 2. 16.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제청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제2조제1항등위헌제청
   5ㆍ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헌법재판소법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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